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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24.05.29
한국노동연구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과 고용효과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ICT 기술의 발달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에서도 비대면 형태의 원격진료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바 있었고, 2024년 현재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정책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유하여 궁극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그 규모를 추정함. 정책과 제도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에 영향을 미침.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확산은 일차적으로는 원격의료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원격의료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디지털 의료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원격의료산업과 디지털 의료산업의 성장은 이 산업에 속한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침.

-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건강관리) 개념 속에서 의료는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 모니터링, 환자관리, 원격협진 등 전문의료인의 영역을 의미함. 헬스케어와 의료서비스의 일부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각각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서비스로 칭할 수 있음. 이 중에 본 연구의 관심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영역임.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범위는 ① 비대면 진료(진단, 처방, 치료), ② 원격모니터링(환자관리), ③ 원격협진(의료인 간 협진)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

-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법률과 정책 및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임. 단순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규정하는 의료법의 하위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또한, 비대면 의료제도 자체와 유관제도를 망라하여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관제도는 데이터의 보유·전송과 관련된 제도, 의료기기 개발과 생산에 관한 제도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