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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5.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에 있어 고령화 정도와 속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경제 저성장은 사망 등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공적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우리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제도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급여연동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2023년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연금개혁은 매번 극심한 의견 대립과 사회각층의 반발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대간 연대를 통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을 중심으로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 적용방식, 일본의 거시경제슬라이드, 독일의 지속가능인자, 스웨덴의 NDC에서의 급여연동방식에 대해 개념과 이론을 수리적으로 살펴보았음.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