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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산업연구원
2024.05.30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규제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재설계
·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 이를 통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활동ㆍ국민생활에 불편ㆍ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ㆍ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도록 함.
·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 새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위기, 과거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하여 문제가 고착화
· 성장 극복, 성장-분배 선순환,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