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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변혁적 STI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 합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5.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변혁적 OECD STI 정책 아젠다 발표에 대해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변혁적 OECD STI 정책 아젠다 발표(’24.4.)
· 2024년 4월, 파리에서 “공동의 문제와 변혁적 액션” 을 주제로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개최됨. 참가국들은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는 OECD의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를 강력 지지

-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가 제기된 배경 및 논의 경과
·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돌아보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지정학적 긴장, 불평등 확대 등 최근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STI 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 수단과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

-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에서는 3대 목표, 6개의 정책방향을 제시
· 과학기술정책의 3대 목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유연성과 안보(resilience and security)이며, 이를 위한 6개의 정책방향(policy orientations)을 제시함

- 이러한 6개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10대 정책영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
· 10대 정책영역 중에서 특히 신흥기술, 범정부 차원의 정합성, 그리고 국제협력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 시사점
① 기술-사회와의 연계 관점에서 신흥기술 거버넌스 구축 본격화 서둘러야
② 범정부 차원의 정책 정합성 확대 및 복잡한 의사결정체계 간소화
③ 양자(Bilateral) + 다자(Multilateral)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