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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4.06.0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공공기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도로,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산업·기술 및 문화 진흥, 안전관리, 연구개발(R&D) 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지출액은 2023년 예산 기준 918조 2,817억원 규모로, 공공기관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본 보고서의 1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의와 변천사, 공공기관의 관리 정책,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통하여 공공기관 제도의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2부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공기관의 ESG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재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부채 등 재무 현황, 경영평가 현황 및 지방이전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본 보고서의 3부에서는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을 주요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올해에는 제4부를 신설하여 위원회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정리·제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