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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재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고 개선방안도 제안된 바 있음. 그러나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교육공급자들은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연동된 재원 마련 방식을 교육계의 기득권쯤으로 여기고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화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임.
- 교육계는 GDP 대비 초중고 교육재정 규모가 이제 OECD 평균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교원당 학생 수도 더욱 개선되어야 하므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수요자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 교육여건의 개선과 초중고 교육재정 투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시 한번 인구축소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시사점) 초중고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반지자체와 시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도교육청도 기업가적 관점에서 더 좋은 교육성과를 낮은 비용으로 산출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하나의 행정구역에 하나의 지배구조만 존재할 때 새로운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체계가 잘 작동될 것으로 판단됨. 반드시 선출직 시도교육감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 제도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희망함.
- 현재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고 개선방안도 제안된 바 있음. 그러나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교육공급자들은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연동된 재원 마련 방식을 교육계의 기득권쯤으로 여기고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화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임.
- 교육계는 GDP 대비 초중고 교육재정 규모가 이제 OECD 평균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교원당 학생 수도 더욱 개선되어야 하므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수요자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 교육여건의 개선과 초중고 교육재정 투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시 한번 인구축소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시사점) 초중고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반지자체와 시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도교육청도 기업가적 관점에서 더 좋은 교육성과를 낮은 비용으로 산출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하나의 행정구역에 하나의 지배구조만 존재할 때 새로운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체계가 잘 작동될 것으로 판단됨. 반드시 선출직 시도교육감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 제도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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