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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6.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정책의 추진 현황, 배경 등을 분석한 다음,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IPEF, MSP)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 일본은 IPEF와 MSP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극’도 하지 않는 수세적 성격이 강함. 특히 일본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2023년 7월)는 공세적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Inomata and Hanaka(2021)의 통과빈도지표(PTF) 방법론을 원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 한국과 일본 산업이 최종생산 부문인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원자재 수출국과의 공급망에서 중국 산업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은 전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남. 일본 IT 제조업이 원천 부문인 경우, 미국의 운송장비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최종생산 부문인 공급망이 중국 산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한국 IT 제조업의 경우, 일본 건설업 및 운송장비 제조업이 최종생산 부문인 공급망에서 대중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 반도체, △ 배터리, △ 클라우드 서비스, △ 영구자석, △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 항공기 부품·소재, △ 중요광물, △ 액화천연가스, △ 선박부품, △ 항생제, △ 비료원료 등 11개 품목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2023년 9월 현재 반도체 10건, 배터리 15건, 영구자석 1건,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4건, 항균제 2건, 항공기 부품 1건, 클라우드 서비스 3건, 비료원료 5건, 선박부품 7건을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 일본의 공급망 강화 지원대상 ‘물자’는 대부분 수세적 성격이 강하나, 초크포인트로서 공세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큰 물자로 공작기계·산업용 로봇과 항공기 부품을 특정

- [정책 제언]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IPEF(2023년 5월)나 한·미·일 정상 회담(데이비드 캠프, 2023년 8월), 그리고 MSP에서의 논의 혹은 합의 사안에 대해, 일본과의 협력을 전제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우리나라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일-ASEAN 공급망 가시화’ 정책[공급망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공유 관련 규범 확립, 활용 사례(Use Case) 구축, 인재육성 등의 방법론]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의 일환인 공급망 강화 시책(1789)을 특히 반도체, 전기차(EV)·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협력의 기회로 포착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