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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및 주변지역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제도 연구
국토연구원
2024.06.04
국토연구원은 농어촌 빈집 및 주변지역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농어촌 빈집발생 현황) 2022년 기준 빈집 1/3 이상은 농어촌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주택대비 12.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시지역(6.2%)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임

- (빈집정비 관련 법제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현재 빈집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불량농어촌주택 정비를 위한 「농어촌리모델링법」을 제정하였으나 활용 사례는 없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 시행 예정임

- (빈집정비 정책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귀농인·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등 추진 중임

- (대응현황 진단)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마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