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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의 유찰 최소화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4.06.04
국토연구원은 기술형 입찰의 유찰 최소화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기술형 입찰사업의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건설공사의 적시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입찰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사업 부족, 단독응찰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이 주요 원인들로 제기

- 유찰 최소화를 위해 ①기본계획 단계의 보완 방안과 ②낙찰자 결정방식의 다양화 방안, ③설계보상비를 개선하는 방안, ④중소규모 기술형 입찰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⑤수의계약 전환의 구체적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⑥수의계약에서 설계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