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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4.06.04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교육비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첫째 자녀 출산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이 크며, 둘째와 셋째 자녀 이상 출산은 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출산율 하락 기여도는 강화되었으며, 사교육비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와 셋째 자녀의 사교육비 기여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둘째 자녀 이상은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

-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는 첫째 자녀는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사교육비의 기여도는 크지 않았고. 둘째 자녀 이상은 매매가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기여도가 높게 분석

-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율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