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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방안
국토연구원
2024.06.04
국토연구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0년 중반부터 공원·녹지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2020년 실효제 시행으로 조성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원·녹지 미집행 문제는 여전히 존재

-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며 주요 정책문서에 도시 탄소흡수원 확충 과제가 명시되어, 부처별 관련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

- 공원·녹지 현황분석 결과, 실효제에 대한 대응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역 격차가 심화하였고, 지자체 공원·녹지 예산은 결정면적과의 관련성은 높으나 조성률과의 관련성은 낮음

- 사례분석 결과, 일부 지자체는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공원·녹지의 조성은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 지자체장의 리더십, 담당자의 역량 등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