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 감소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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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 감소방안

국토연구원

2024.06.04

국토연구원은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 감소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부처별 기후변화적응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도시 차원의 재해취약성 분석과 재해취약주택 해소로 양분되거나(국토교통부), 민감계층 개별 지원(보건복지부)에 주안점을 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주거취약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하여 지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마을 단위 대책은 미흡한 실정

- 폭염 중심으로 사례분석 결과,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실상 필요한 대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관련 시설 제공이 아니라, 폭염기 동안 상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인력과 연결해 주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시스템 구축인 것으로 나타남. 주거취약지역 공동체 주도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동체를 형성한 성공 사례를 통해 공동체 기반 접근법이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하는데 유효함을 확인

- 공동체 참여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자주관리(self-management) 수준에 도달하기 전 단계까지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조직, 관련 전문가 간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시설 조성 또한 공급 확대보다는 누가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지와 누가 운영관리하는지가 중요하며, 기존 거점공간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 공간의 형태와 연계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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