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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6.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그리고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함. 3국 정상은 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한 3국 협력의 제도화, ②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의 적극 발굴 및 이행, ③ ‘한·일·중+X 협력’을 통한 3국 협력의 혜택 확장이라는 세 가지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3국 정상은 회의 기간 3자 정상회의와 별도로 각각 한·일 및 한·중, 일·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양자 사이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한·일·중 3국이 지정학적 역학 구도 및 각국의 전략적 의도 등에 따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중단된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제8차 회담에서 합의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 대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회담 정례화를 약속하는 등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짐. 미·중 전략경쟁 구조와 한·일·중 각국의 외교정책 등에 근본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향후 3국 협력의 ‘획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일·중 3국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CEP과 같은 다자협력체를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일·중 3국을 비롯한 RCEP 회원국 간에는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교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한·일·중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의 기능을 더욱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3국은 FTA 체결을 통해 RCEP 내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함.

- 한·일·중 FTA가 3국 모두의 경제성장과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협상이 성사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일·중 FTA뿐만 아니라 한·중 FTA 2단계 협상 역시 경제안보 측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산업정책 강화, 불공정 경쟁 심화 등 현 상황을 고려하며 협상할 필요가 있음. 불공정 경쟁과 시장 교란에 대한 규제 프레임 마련과 함께 무역의 투명성,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감시도 필요함.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제품의 안전 및 환경표준 등에서 3국 협력과 상호 신뢰 증진이 필요함.

-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사무국(TCS)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