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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4.06.07
국토연구원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공유(共有)하는 방식으로 지역 부동산을 관리·운영하는 새로운 대안 제시

- 부동산의 공유(共有)와 지역적 관리의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투명성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음

- 부동산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을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분산형·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 방안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현행제도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