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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4.06.10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였음. 2023년 가결된 법률 920건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81건의 재정수반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85건의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중기재정영향은 다음과 같음.

-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 다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연평균 7,918억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분은 연평균 10조 3,668억원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