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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06.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 안전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미국 상원 Mark R. Warner(민주당) 및 Thom Tillis(공화당)는 인공지능 관련 보안·안전 사고 및 위험 추적·처리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인공지능 관련 보안·안전 사고 및 위험 추적·관리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안”(S.4230)(약칭, "안전한 인공지능 법"(Secur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 2024)) 발의(’24.05.01.)

- 시사점
· 인공지능 시스템의 취약성·위험의 추적·관리는 사고 위험 완화, 사고 예방을 통한 재발 가능 사고의 효율적 대응 등의 역할 수행
· ‘안전한 인공지능 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존 제도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 기대
① 혁신적 신기술로 인한 변화에 대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체계 구현
② 자발적 사고 보고 및 취약성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의 정착에 기여
③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에게 잘 편집된 자료 내지 지침으로 기능
·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한 위험의 관리 중요성은 EU 인공지능법안 및 OECD의 정책에도 반영
· 인공지능 시스템은 산업연구 뿐 아니라 일상적 이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