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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4.06.10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의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1월 미국 대선이 한국 배터리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미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임. IRA 폐지는 우리에게 분명 악재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구간 돌입 등으로 글로벌 시장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IRA를 기반으로 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한국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인 까닭임.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폐지까지는 어려울 전망임.

-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임. 법 폐지,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되면 우리 배터리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우선 국내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임. 특히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임. 우리 기업의 미(美) 시장 성과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전망임.

-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지속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 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함. 특히 투자세액공제 중심의 현행 인센티브 체계를 생산세액공제·보조금 등 최소한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