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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6.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3천명을 대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정도와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한 바 있으나 본 조사는 국가채무 인식부터 정부수입과 지출에 대한 인식, 나아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조사까지 실시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만 19세 이상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과 단순 인식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책별 인구통계적 속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는 제Ⅱ장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분석에 대한 소개, 제Ⅲ장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정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대응방향 조사결과 제시, 제Ⅳ장 인구통계적 속성에 따른 주요 주제별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됨.

- 본 조사결과는 재정 지속가능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래 정책방향 설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