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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2024.06.11
국토연구원은 고속철도의 국토균형발전 효과와 향후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고속철도 개통 후 약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실증해보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고속철도 개통의 직·간접적 효과와 국토균형발전 영향 간 공통적인 분석 요소를 도출하고, 실증 분석과 사례 분석을 수행함
·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됨
· 고속철도를 통한 접근성 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정차 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남
· 사례 분석에서는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부동산 및 토지, 지역 활력 효과가 달리 관측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 실증 및 사례 분석 내용을 토대로 고속철도가 미래 미칠 잠재적인 긍·부정적 영향을 진단하여 향후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