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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4.06.11
한국무역협회는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연방의회는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 중임. 118대 의회의 회기 첫 9개월 간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만 총 376개에 달하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광범위한 대중국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음. 대선을 앞두고 철강, 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강경한 대중국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선거 국면에서 규제 각론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입법은 더딘 상황임. 다만 현재 논의 중인 규제 방안이 차기 행정부 및 의회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중국특위의 정책 권고와 기존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향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자국의 대중국 견제기조 강화에 맞춰 중국이 멕시코 등 3국을 경유해 자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미 미국의 우회로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중국산 원료·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을 타겟으로 한 수입규제 관련 상무부 규정 개정이나 의회의 입법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내수시장으로의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와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