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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수검 결과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수검 결과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OECD DAC에서는 주기적으로 동료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의 개발협력 시스템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동료검토의 목적은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발협력의 품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회원국의 책무성과 학습을 촉진함.

- 한국은 OECD DAC 가입(2010) 이후 세 차례의 동료검토(2012, 2017, 2023)를 수검했으며, 2024년 5월 제3차 동료검토 결과보고서가 발간됨. 이번 동료검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응함. 시민사회 또한 대응특별팀을 구성하고 최종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번 동료검토 전 과정에 활발히 참여함.

- 동료검토단은 제2차 동료검토 권고사항(12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한국의 ODA 규모 확대,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정책일관성 제고와 민간재원 동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제2차 동료검토 권고사항 중 이행을 완료한 사항(2개)은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 협력이며, 부분 이행한 사항(10개)은 △정책일관성, △ODA 재원 및 비구속화, △ODA 시스템, △절차 간소화 및 분권화, △역량 강화, △현지 파트너십, △사업 운영, △효과성 제고 및 소통 강화, △성과 관리 및 평가, △취약국 지원임.

- 이번 동료검토에서 도출된 권고사항(10개)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ODA 추진계획과 방식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제3차 동료검토에서는 △정책일관성, △파트너십, △기후변화, △평가결과 활용, △협력국 고려, △정책대화, △시민사회, △분권화, △인적자원, △민간재원에 대한 개선 노력을 촉구함. 동료검토 과정과 최종보고서에서 나타난 다른 DAC 회원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동료검토의 주요 기능인 상호학습을 실현하는 동시에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