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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
서울연구원
2024.06.12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한강 이남지역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날 심각한 침수상황에서도 강남의 한 빌딩이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를 막아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하지만,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시 침수우려지역 낙인 및 집값 하락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물막이판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설치 확인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 ▲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풍수해보험금 가입 및 재난지원금 실행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