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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6.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연금개혁의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이하 MSM)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 2016년에 구축했던 DOSA의 기초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였던 코드를 정리하는 한편, 시뮬레이션 로직을 개선하여 KIHASA SIM으로 재구축하였음.

- 먼저 2장에서는 MSM의 개념과 정의, 발전 과정, 기술적 특징을 소개하였고, 연금 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외 MSM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KIHASA SIM의 구조와 활용 자료에 대해 소개하였음.

- 4장에서는 기초 자료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였음. KIHASA SIM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2% 표본(998,459명)을 기초 자료로 이용함. 이를 모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 구성에 대한 보정, 소득 분포 추정,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정보 보정 등 수많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함. 4장에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한 상세하게 담았음.

- 5장에서는 주요 모듈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였음. 본 연구에서 소개한 모듈은 인구(출산 및 사망), 가구 구성(결혼 및 이혼), 교육 및 경제활동, 소득추정, 공적연금, 고용보험 모듈임. 각 모듈별로 핵심적인 시뮬레이션 내용과 방법, 주요 가정, 기초 자료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경제활동 모듈과 소득추정 모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시행하였음.

-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산출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음. 또한 제5차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안을 토대로 각 정책 조합이 급여 수준, 소득대체율,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음.

- KIHASA SI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모형이 연금 개혁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공적연금의 장기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급여 적정성, 보편성 등의 여러 목표들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데, 향후 동 모형이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