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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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6.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를 전망하고 정책 시사점을 검토하였음.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의 주요 3대 세목 중 하나로서 세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2022년 연간 국세수입 395.9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수는 약 81.6조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6%를 차지하며, GDP 대비 약 3.94%를 차지함. 주요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세수의 변화 폭이 큰 반면, 부가가치세수는 비교적 세수의 확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점이 차별화된 특징임. 부가가치세 세수 확보의 안정성은 부가가치세의 넓은 세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비 행위를 지속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세원의 확보가 명확함.

-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갖는 원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넓은 세원 확보가 앞으로도 용이할 것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변화는 부가가치세 세원 확보에 불투명성을 더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수의 확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임. 인구 구조 변화에 더해 우리나라의 경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됨.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원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수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수 전망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선제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전망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함. 첫 번째는 기존에 부가가치세 장래 전망에 사용된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시 집계 자료와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전망함.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에 따라 과세소비와 면세소비를 구분하고, 각 부문별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 값을 산출하여 각 부문별 장래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치를 도출함. 두 번째는 미시 가구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임. 이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는 활용된 적이 없는 방법임.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개별 가구의 소비지출액과 소득, 인구 구성 등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러한 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 소득 변화 등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장래 가구의 소비지출을 전망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함.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전망을 하는 것은 기존의 거시 집계 자료만을 사용한 방법과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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