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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확대 및 핵심자원 확보를 고려한 자원부국과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24.06.13
한국개발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및 핵심자원 확보를 고려한 자원부국과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핵심광물 및 자원 확보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라는 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이나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이나 지식공유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및 자원 확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에 대한 세계 5위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의 핵심광물 전략 및 지원체계, 관련 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핵심광물 및 자원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과 지식공유의 전략적 접근,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봄.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확보 관련 최근 동향 및 변화, 국제 공조와 국가별 논의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을 살펴봄. 특히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중국,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자원부국 간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방향성을 분석하고, 국가별 사례 비교와 인터뷰에 기반을 두어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및 지식공유 전략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