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24.06.14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음.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음. 낸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음.

-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함.

- 보고서는 먼저 대중에 공개된 반도체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 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를 도출했음.

-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며, 다만,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