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의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주식시장은 2024년 5월 28일부터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 시행함. 코로나 팬데믹과 2021년 초 발생한 게임스탑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자,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장참여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미국 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은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우선 국내 투자자는 자금과 증권을 하루 더 빨리 수령하여 가격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유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결제주기 단축으로 긍정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외화 조달 지연이나 증권 결제 지연으로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적시에 처리되지 않은 거래나 애프터마켓 거래에 대한 추가 결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제처리 방안 마련과 수수료 부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결제주기 단축으로 거래 익일 새벽에 증권사 업무가 집중되어 업무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증권사의 근무시간 및 체계 조정이 필요함.
- 미국의 결제주기 단축은 미국 결제주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각국의 자국 내 결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단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T+1을 채택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함.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나, 시스템 자동화 및 개선 비용, 시장 안정성과 증거금 부담 수준, 주식시장 경쟁력 및 외국인 이탈 우려 등 결제주기 단축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해외시장의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글로벌시장과의 제도 정합성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충분한 효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