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24.06.14
한국개발연구원은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과 고용 불안정성은 중장년 인력에 대한 낮은 수요라는 공통 요인에 영향을 받음. 이는 중년 이후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퇴직 후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을 모두 어렵게 만듬. 따라서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층 고용 비용을 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재취업 시 일자리의 질을 낮출 수 있음(한요셉, 2024). 임금의 연공성은 분석, 사회 직무성향이 높은 직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 단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직무 단절은 정년퇴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고령자 계속고용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계적인 정년 연장과 달리 정년퇴직 후 재고용의 경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여지와 함께 임금조정을 감수하고 근속을 원하는 퇴직자의 숙련된 업무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고용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아울러 본고의 직무 분석 결과는 중장년층 외에도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인 여성 인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향후 노동공급 증가의 잠재력이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취업자 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직무성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 집단의 고용대체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남성과 여성의 직무 구성 차이는 출산육아기인 30~40대에 여성들이 생산성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