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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순대외금융자산이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6.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순대외금융자산이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2014년 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되는 등 대외부문에서 큰 구조 변화가 발생
· 2018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
·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비율(GDP 대비)은 44.8%로 주요 46개국 중 8위, 외환보유액 제외 비율은 19.4%로 11위를 기록(2022년 기준)해 한국은 명실공히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 반열에 진입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은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분석 결과,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경우 순대외금융자산 적자국과 달리 내국인의 해외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완화
· 이는 한국에 외환위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시사
·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외금융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적 위험공유의 기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대외부문에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순수익률 측면에서 국내외 경기변동 위험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수익률을 제공
· 또한 대외금융자산은 금융 국제화(금융서비스 국제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분석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는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 전환은 그동안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시사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하에서는 민간에 의한 금융안정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 적자 시기에 도입되었던 외환건전성 조치 등에 대해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
·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사업 등에 대한 규제 개선, ODA 등을 통한 대(對)신흥국 금융협력 확대 등 금융 국제화가 보다 탄력받을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할 필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접근 방식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조치보다는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둔 바젤 Ⅲ와 같은 국제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