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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산업법의 주요내용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4.06.17
KDB미래전략연구소는 EU 탄소중립산업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승인

- 동 법안은 탄소중립기술 제조 프로젝트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 승인기간을 설정,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

- 공공조달 및 재생에너지 경매에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기여도 기준을 채택

- 또한 탄소중립기술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플랫폼 및 규제 샌드박스 구축 등의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포함

- 동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는 對EU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기술 관련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