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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06.17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정책환경: 지방대학의 위기
· 학령 인구 감소, 지역 청년 유출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증가하고 대학이 폐교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 심화

- 지방대학 육성 정책 체계: 지방대육성법 및 주요 계획
· 지방대학 육성계획은 2003년부터 수립·추진하였으며,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이후에는 법정 계획으로 수립됨. 2024년 6월 현재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 ’25)” 추진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상기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 등 세 가지 정책영역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
· 고등교육 재정지원 중 지방대학에 지원되는 규모는 10.6조원으로 전체 17.0조원의 62.3%에 해당(2022년 기준)

-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연 주요 성과
·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지방대학의 성과로 연결되었는지를 교육·연구·산학연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교육) 졸업생 취업률은 증가하였으나, 재학생 충원율은 감소, 학업 중단율은 증가
· (연구)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은 2014년 대비 SCI급 논문은 증가, KCI급 논문은 감소함
· (산학연) 지방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증가 추이이나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기술이전 건수는 ’23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종합하면 지방대학의 졸업생 취업률과 기술이전 수입은 개선이 있으나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재학생 충원율, 학업 중단율, 논문실적 등의 성과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대학 협업체계 구축 성과 분석 및 정책 제언
·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와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등 지역의 환경 변화가 지방대학의 위기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 혁신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모색
· RIS 사업 등으로 지자체-대학의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으나, 참여자 만족도의 감소, 지역내 취·창업자 수 목표 미달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 2025년부터는 기존 RIS 사업을 RISE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으로 개편 할 예정이며, RISE 사업은 대학지원 사업의 기획, 예산배분, 성과관리 등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 중심의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함.
· RIS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RISE 사업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