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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 3국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24.06.17
산업연구원은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 3국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광물자원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광물자원-소재-이차전지-전기차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비록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생산과정 전 주기상 국내에서 독자적 완결성을 지닌 제조 생태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 중 핵심광물자원의 경우 사실상 보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급망의 안정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임.

-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이며, 자원 탐사, 채굴,정제련, 소재 제조와 이차전지 및 전기차 제조에서의 산업협력을 포함함.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에만 한정한 협력방안이 아니라 관련 산업전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핵심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많이 있으나, 본 연구의 공간 범위는 본 연구가 속해 있는 일반사업의 범위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 인도로 국한함.

- 최근 들어 정치적 이유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산업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음. 2010년대 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었음. 2019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 반도체산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수출통제에 나섰음. 2021년 말 중국 정부는 에너지 관련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탄 생산 감축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요소수의 생산도 감산되어 요소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물류대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음. 2022년 2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원자재와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