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주택산업연구원
2024.06.18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를 발표하였다.

-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시장전망
① 주택시장 영향요인: 경기회복, 30세 도달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금리하향 등으로 집값 상승압력 축적
② 주택가격 전망: 수도권 인기지역은 상승폭 확대, 지방광역시도 강보합 전환 가능성
③ 주택거래 전망: 매매거래는 점차 증가, 전월세거래는 상반기 중 증가하나 하반기 중 증가세 다소 둔화 가능성

- 주택 수급동향
· (수요동향) 주택수요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인구 증가와 독신가구 및 외국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가구증가가 지속되면서 주택 기본수요는 2030년까지 50만호 내외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등에 따라 실제 구매수요인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태
· (공급동향) 주택공급측면에서는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미분양 적체와 사업착수를 위한 브릿지론과 PF도 어려워지고 대출금리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허가는 예년 평균(’17~’21) 54만호 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됨.
· (소형주택 및 비아파트 공급감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평균대비 90%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대도시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독신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
· (공급부족 누적) ’20~24년 5년간 주택수요량에 비해 공급부족량 86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보임.

- 주택공급 부진원인과 대책
· 주산연은 주택건설사업자 설문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주택공급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으로 사업성 악화,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 악화, 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특히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 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 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