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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06.18
국회입법조사처는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공동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기후 환경 문제와 향후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1세션 발제에서는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는 남북한 경색 국면을 향후 전환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경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환경 이슈 자체가 갖는 다학제성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음.

- 2세션 발제에서는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에 준거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남북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북 협력은 비용 부담, 협력체계 마련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