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24.06.18
국토연구원은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 가고 있으며,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이 신설되어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 및 균형발전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지표 활용 방안 및 신규 지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정책방안을 제시
· 기존 균형발전지표 중 고속도로 IC 접근성,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도로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표 선정 및 방법론 개선
· 도로 연계성, 영향권 인구변화 등 신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 개발
· 도로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AHP 구조 개선 대안 실증분석

- 도로 연계성 지표 등 신규 지표는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계획의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