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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한 국토분야 연구
국토연구원
2024.06.18
국토연구원은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한 국토분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화해와 협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즉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건설이 필요함

- 공동체의 합의된 가치는 다양할 수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로 ‘한반도 SDGs’ 추진

- ‘한반도 SDGs’는 주민 특히 여성과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정의에 기반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이를 위한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지역(regional) SDGs임

- ’한반도 SDGs’ 중 인프라와 도시를 국토분야로 선정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2), 세부목표(17), 지표(43) 제시

- 한반도 SDGs 국토분야는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며 삼각협력 등을 통해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