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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연구
산업연구원
2024.06.18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산업 공급망의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관련 3법과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사례를 검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주요국의 선정 기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우리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
· 기준에 따라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한국의 주요 공급망 협력국들과의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검토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개정안,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 2023년 12월 통과된 공급망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안보 품목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
· 구체적으로 경제안보 품목 지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대외 의존도, ② 특정 국가 및 지역 의존도, ③ 공급망 위험의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대한 효과, ④ 해외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⑤ 자연재해 또는 기후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 정도, ⑥ 국내 정책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