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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6.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분석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24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임.

-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통계작성기준인 재정통계편람 2001(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이하 GFSM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 GFS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정부의 재정통계 분석결과를 보고하였음. 아래에서는 2022회계연도 기준 일반정부의 재정수지, 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OECD 국가 자료와 비교해 봄.

- 2022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총수익은 842.4조원(GDP 대비 39.0%), 총지출은 841.2조원(GDP 대비 38.9%)이며, 재정수지는 1.1조원(GDP 대비 0.1%)임. 총자산과 부채는 각각 4,589.5조원(GDP 대비 212.3%)과 1,159.3조원(GDP 대비 53.6%)이고,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430.1조원(GDP 대비 158.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