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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 임박, 미술계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가
국회입법조사처
2024.06.19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술진흥법」의 쟁점 및 향후 보완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술진흥법」(2024년 7월 시행 예정)은 미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과 미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공공미술은행 설립, 그리고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의 시행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의미가 있지만, 미술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예술가, 미술 서비스업자, 전문가 등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지원책 및 규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미술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목차 -
1. 「미술진흥법」 금년 7월 시행
2. 「미술진흥법」을 둘러싼 쟁점
3. 「미술진흥법」의 향후 보완과제
4. 미술진흥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