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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심의기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4.06.19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물과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 중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이 대상사업에 반영되었는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공사 시 또는 사업 운영 시 검토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6개 분야 13개 평가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와 이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구성됨. 심의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기준에는 항목별 고시기준이 있음. 정성적 기준은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해당 부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의 검토가 이에 해당함.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은 서울시의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받아 왔으며, 2005년 최초 고시 이후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서울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친환경 건축물, 혁신디자인 건축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어 3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폐지는 도심 지역의 고밀개발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변화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