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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안보위협 : AI 산업 경쟁력의 원천, 데이터통신 채널의 기반인 해저케이블 공급망정책 조속히 정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6.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해저케이블 공급망정책의 정비 필요성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생성형 AI 발전과 미·중 패권·전략 경쟁 심화로 ‘데이터’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 관리 필요성 가중, 데이터 흐름(flow)에 대한 ‘연결성(connectivity)’ 확보의 중요성 증가

- 과거 국가들은 해저케이블을 최대한 연결하여 ‘기술적’ 연결성을 확보 노력 경주, 최근 안보적 맥락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목표로 해저케이블 공급망 및 가치사슬 재조정

- AI 기반 디지털 전환 시기 해저케이블의 새로운 안보 위협과 한국의 취약점 노정

- 글로벌 해저케이블 공급망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망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망) 복원력 강화 전략 시급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의제 선도, 기술인프라 확장 필요

- 시사점
· 생성형 AI 발전과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보 위협 다변화,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및 의제 선도 시급
· 해저케이블 공급망 전략적 탈안보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기술적 연결성 확보 시급
·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인프라 확장을 위한 국내 환경 변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