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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2024.06.20
한국개발연구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의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부동산PF는 2011년 저축은행 위기부터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주체가 3% 수준의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하여 빚을 내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 원인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존재하지 않음. 향후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

- 추가적으로 부동산PF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동산PF는 사업장별 재무자료와 사업성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함. 자기자본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선행연구,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주류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최근 통계에 기반한 관찰 결과는 아님.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신용평가사, HUG, 부동산신탁사 등 어느 곳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재무 및 사업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음. 좋은 정책을 마련하려면 문제를 발견하는 ‘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눈’이 없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실이 터진 이후에야 비로소 땜질식 처방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향후 모든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성공 여부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