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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4.06.20
국회입법조사처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경과 및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무엇보다 4년여 만에 3국 협력 메커니즘이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역내 신냉전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단시일 내 역내 대립 구도 완화나 협력의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3국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과 상호의존성,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한·중, 중·일 등 새로운 외교 공간이 창출되고 있음에 따라 3국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국 의회 간 협력 채널이 부재한 가운데, 한·일·중 의장 회의 출범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