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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6.2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5월?31일,?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전기본”)?실무안이?공개되어?2038년까지의?전력수급?기본방향이?제시됨

- 원자력발전과?화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는?이러한?전력공급?정책방향에?따라?세수?변화가?전망됨. 발전소는?주로?특정?지역에?설립되어?전력이?생산되므로?그에?따른?외부불경제가?발생하게?되고,?이를?해소하는?일환으로?발전을?하는?자에게?지역자원시설세가?과세되고?있음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2038년까지?꾸준하게?증가하는?것으로?전망됨. 원자력발전분은?2030년까지는?2022년도에?비해?21.3%?증가하고,?2030년부터?2038년까지?22.3%?증가(연평균?2.55%?증가)?전망

- 과세대상으로서의?화력발전은?신재생에너지?발전과?겹치는?부분이?있어,?전망시?석탄·LNG?발전뿐?아니라?신재생에너지?정책도?고려해야?함.

- 석탄·LNG?발전분만?고려시,?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2030년까지는?세율?인상의?영향으로?2022년?대비?53.9%?증가하지만,?2030년부터?2038년까지?45%?감소가?전망

- 무탄소에너지?전환을?위해서?국가정책?측면에서?대대적인?개편이?있을?것이라고?예상이?되는데,?이를?반영하여?지역자원시설세?세제가?지속가능하도록?정비될?필요가?있음.

-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경우,?쟁송사례를?보면?연료원의?환경오염?여부를?판단하여?과세되는?부분이?있는데,?이러한?방식은?앞으로의?에너지정책?방향상?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에?세제?정비?필요성이?있음.

- 지역의?부존자원을?사용하는?신재생에너지?발전에?대하여도?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를?과세하는?것에?대하여?진지한?검토가?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