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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24.06.21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을 계속 강화해서 기업의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을 더 어렵게 했음.

- 제도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제상 규제를 개선해준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해질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제상 공익법인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익법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