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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자본시장연구원
2024.06.25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의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12월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모자회사 및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의 공시제도 확충방안을 마련함.

- 모자 상장회사와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는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내용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추가적으로 독립 사외이사의 역할 중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리스크 감독의 중요성을 명시함.

- 소액주주 보호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 국내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