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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06.25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팁스는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임. 팁스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800개가 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최근 정부는 초격차 신산업분야의 창업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신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팁스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팁스 사업 확대로 총 2.3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투자에 비해 재정투자 규모의 적정성, 사업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점검은 다소 부족하였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팁스의 추진배경, 사업연혁과 예산 내역 등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팁스의 사업관리와 과제지원, 성과관리 측면에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 분석 결과, 팁스의 지속적인 지원 규모 확대에 앞서 적정한 사업 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팁스 사업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팁스 운영사는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성과를 더욱 높이고, 창업기업이 최종적으로 IPO, M&A 등의 투자회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