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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2002년부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0.98명)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음.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총인구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70년 46.0%로 하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7.5%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재정패널조사 및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세수추계모형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2070년까지 소득세수 장기전망을 수행하였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세의 세원(tax base)인 개인·가구 소득분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납세자의 소득과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미시세수추계모형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구축시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는 최초로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장 최신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동일한 장래 인구·가구 추계 및 거시경제 전망의 전제하에서 재정패널조사 및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하였음. 또한 재정패널조사 및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중 비교 가능한 대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두 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동 전망의 신뢰성과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2002년부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0.98명)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음.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총인구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70년 46.0%로 하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7.5%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재정패널조사 및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세수추계모형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2070년까지 소득세수 장기전망을 수행하였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세의 세원(tax base)인 개인·가구 소득분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납세자의 소득과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미시세수추계모형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구축시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는 최초로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장 최신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동일한 장래 인구·가구 추계 및 거시경제 전망의 전제하에서 재정패널조사 및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하였음. 또한 재정패널조사 및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중 비교 가능한 대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두 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동 전망의 신뢰성과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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