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올해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이 다시 활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효율성 하락 등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구조적·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성장전략 수립이 긴요한 상황임.
-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됨. Ⅰ장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지속성장 여건’에서는 국내 경제여건을 살펴보고 있음. Ⅱ장 ‘팬데믹 이후 세계교역 여건과 우리 수출’과 Ⅲ장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Ⅳ장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과 Ⅴ장 ‘출산율 반등 요인의 모색’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그리고 Ⅵ장 ‘투자의 구조적 특징과 당면 과제’와 Ⅶ장 ‘노동생산성 추이와 제고 방안’에서는 투자와 생산성 확대를 위한 환경을 점검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Ⅷ장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Ⅸ장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Ⅹ장 ‘온라인쇼핑의 성장과 영향’에서는 미래경쟁력 강화 등 성장과제를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