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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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7.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국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의 탈(脫)중국화 가세와 AI 진화 노선을 둘러싼 중국 관련 정책 추진의 고뇌

- 중국, 과학기술 및 산업 변혁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AI 활용 가속
· 기업-산업의 연결고리, AI 기술혁신의 내적 추동력 확보 및 산업 내재화 촉진
· 중국 AI 지역혁신 클러스터들 간 기술협력 및 연계 강화로 시너지 창출

- 중국 IT기업, AI 시장 선점을 위한 사용자의 수용성 확대 시험대 강화
· (사례 1)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플랫폼 기업의 AI 대형모델 가격 경쟁 돌입
· (사례 2) 바이두, 화웨이를 ‘듀얼 코어’로 하는 지능형 커넥티드카 산업의 시장성 확대
· (사례 3) DJI 저가드론의 부메랑, ‘핵우산’에 이은 ‘드론우산’의 등장 예고?

- 중국 정부부처ㆍ싱크탱크, AI의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비한 법적ㆍ윤리적 검토 추진

- 시사점
· 국내 핵심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간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둔 과기정책 수립 필요
·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구축 확대 필요
·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육성과 윤리 중심의 이원화된 입법전략 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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